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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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• (목적)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국가는 행·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• (경과)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공포(‘22.6.10.), 시행(’23.1.1.~)

법안 주요내용

• (총칙) 정의, 국가·지자체 책무, 타 법률과의 관계 등
  • 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“인구감소지역”이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  • 2. “생활인구”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
  • 나.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다.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• (기본계획)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
  • 제5조(계획수립의 원칙)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,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
• (추진체계) 지자체 위원회 설치·운영
• (특례 지원)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·재정적 특례 지원

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구성